韓日 무역분쟁 4년 만에 종결…무역수지 기대는 엇갈려

소부장 규제 해제, 韓 WTO 제소 취하
반도체 공급망 복원, 무역 적자 회복하나
정부 ‘경기 둔화’ 두 달째 진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대(對) 한국 수출규제가 4년 만에 해제된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종목 3개 수출규제가 풀리자 공급망 불안정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지난 14~16일 일본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포리이미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고, 양국 수출관리 당국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3개 품목 대상 수출 통제에 나섰다.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9월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다.

반도체 적자 심화…韓 소부장 ‘국산화’ 상당 부분 달성

지난달 국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5% 급감했다.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급감했다. 수입은 208억 달러로 같은 기간 2.7% 증가했다.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은 1123억 달러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수입은 1351억 달러로 0.6% 증가했다.

경기둔화 속 무역적자는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 중심으로 악화했다. 이달 열흘간 수출은 자동차(133.7%)에서 크게 늘었지만, 주력 상품인 반도체(41.2%)에서 많이 감소했다.

수출규제가 풀려도 무역수지 개선 기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에 직접적인 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감찬 산자부 무역안보정책관 또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와 업계 노력으로 일본 수출규제 종목에서 국산화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p 줄었다.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도 50% 이하로 의존도가 떨어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해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이 2018년(32.6%)에서 지난해(21.9%) 10.7%p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취약 구조가 개선됐다는 전망이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일본 수출 규제 해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며 “그동안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아예 막았던 게 아니라 실무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미 국산화될 부분은 됐고, 수요자인 소자 업체도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