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복지위 국감 참고인들 "의료공백 피해 커…의정 대화하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 참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정 대화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복지위에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8개월 동안 느끼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기반해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도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거칠게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8개월째로 길어져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수십, 수백 명의 간호사는 '채용 대기'상태"라며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보건의료 노동자들, 시민사회, 그리고 환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정협의체가 작동하려면 이것을 띄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당한 부분에서 조율해야 하고,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실질적인 협상 내용이 정리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전공의들과 만나거나 협의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공의 복귀 문제는 정부가 어떤 식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고인들은 공공·지역의료의 어려움도 호소하며 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공공·지역 2차 병원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 병원장은 "단순 수치로만 봐도 올해 적자는 작년의 3배로 예상한다"며 "'내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위기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강원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 70%가량에서 현재는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참고인 발언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의료 공백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