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규제 소식에 '막차 수요' 몰린다

최근 석 달 동안만 8000억 늘어
연초만 해도 잠잠한 듯 보였지만
금리 내려간단 기대감 확산 와중
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부채질'

서울 중구 남산 일대에 빌라들이 밀집해 있다.ⓒ뉴시스

국내 5대 은행에서 나간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들어 석 달 동안에만 8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감소세가 이어지며 잠잠한 듯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모습이다.

조만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막차 수요를 부채질하는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총 119조49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8263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의 전세대출은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매달 감소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다 5월 들어 638억원 증가로 돌아섰고, 6월과 7월에도 각각 2400억원과 1918억원씩 늘었다. 그러다 지난 8월 4218억원 급증한 데 이어 지난 달에도 2127억원 증가했다.

전세대출이 몸집을 불린 배경에는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 자리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면서 대출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출 이자율은 이런 관측을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변동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는 ▲5월 3.56% ▲6월 3.52% ▲7월 3.42% ▲8월 3.36%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변수는 규제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DSR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서민 자금이라는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여부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 규모가 불어난 것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가계대출 억제 일환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시장이 투자수요가 거의 없는 실수요자 시장인 만큼 정책에 앞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9월 주담대 DSR 규제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된 만큼 이번 규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전세시장 특성상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세밀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