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매 맞는 택시기사들…국회서 잠만 자고 있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법안 [디케의 눈물 31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서 25일 택시기사 폭행 60대 체포…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만 938건
법조계 "운전자 폭행하면 '특가법' 따라 가중처벌 되지만…대부분 약식기소나 벌금형"
"차량 내 칸막이 설치 의무화 해야…2020년 관련 개정안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 못 넘어"
"버스는 2006년부터 이미 칸막이 의무화…예산 확충해 정부 및 지자체서 지원 더욱 힘써야"

ⓒ게티이미지뱅크

택시기사가 운전 중인 차량 내에서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현행법 상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는 가중처벌 되지만 초범은 약식기소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차량 내 보호격벽(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뒤 기사의 손을 물거나 신발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작스런 A씨의 폭행에 당황한 택시기사는 비상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이후 A씨는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2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 B씨의 폭행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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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2차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2015년부터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938건이 접수됐지만 징역형에 처해진 건 164건에 그쳤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택시기사 등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사상에 이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다"고 지적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교통상의 모든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따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초범은 약식기소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차량 내 CCTV나 보호격벽(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격벽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버스는 이미 2006년부터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고 일본의 경우 택시에서도 설치가 정착돼 철저히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에 힘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