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에서는 생활복?…비싼 교복 논란에 ‘정장 교복’ 폐지 추진

교육부, 전국 5700개교 교복비 전수조사
생활복·체육복 ‘품목별 상한가’ 상반기 결정

서울 송파구의 ‘나눔교복매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복장이 정식 교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복 가격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정장형 교복 폐지를 권고하고 품목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별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가격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교복비 부담 증가가 지원 대상인 정장형 교복이 아니라 생활복·체육복 등 추가 구매 품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품목별 상한가’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가 정해지며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금액을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생활복과 체육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교복비 지원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 유형과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필요한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장형 교복 폐지는 교육청 권고 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일괄 폐지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교복 시장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일부 대형 업체가 전국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중심 생산자 협동조합을 교복 공급업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브랜드 창설 컨설팅과 보증·융자 지원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복업체 간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