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량한 시민 발목 잡는 전장연 집회·시위 중단해야"

"2년간 사회적 손실 비용 4450억원 추산"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해 76여 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며, 관련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20일 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 당산역 방향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2024년 예산 편성 때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2년여간(2021~2023년초)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산되며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전장연이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그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이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올 3월 실태조사한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전장연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는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의 활동 등에 이용되며 일자리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493억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의 수는 전년 대비 350개를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