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 관세 투표 '디데이'…獨·스페인 반대 vs 佛·伊 찬성

4일 표결 예정
65% 반대 않으면 46.3% '관세폭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투표 ‘디데이(D-Day)’가 다가왔다. EU 회원국들은 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표결을 한다.

3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도입에 반대표를 던질 계획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앞서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의 관세 부과 제안에 대한 예비 투표에서 기권했다. 그러나 독일 자동차 업계는 이후 독일 정부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핵심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 시장에서 올렸다. 관세 도입 시엔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들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이 유럽 자동차 기업을 타깃으로 보복에 나설 경우 이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독일 금속산업노조(IG메탈)와 주요 자동차 제조사 직원 대표들은 성명을 내고 "관세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며 독일이 관세에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도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EU는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협의를 계속 진행해 가격 협상과 배터리 생산을 EU 내로 이전하기 위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쿠에르포 장관은 "기술적, 정치적으로 올바른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적 이익을 방어하고, 중국과 같은 전략적 주체와의 대규모 대립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EU 집행위에 관세 부과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와 회원국 잠정 상계관세 부과 투표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17~36.3%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기존 관세율 10%에 추가 관세가 더해져 최종 관세는 27~46.3%에 달한다. 당초 지난달 25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EU와 중국 간 협의에 4일로 연기됐다. 중국은 개별 회원국들과 접촉하며 막판 설득전을 벌이고 있다.

EU는 지난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업은 중국산 전기차가 저가에 대량 수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등록 비율은 2020년 3.5%에서 올해 2분기 27.2%까지 급증했다. 중국 브랜드 전기차 점유율은 같은 기간 1.9%에서 14.1%까지 뛰었다.

이번 투표에서 EU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

그러나 외신들은 원안대로 관세 부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은 관세 부과 방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국가는 EU 인구의 3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추가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