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에 대한 단죄 불충분"

김도균 2026. 2.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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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444일 째인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지켜본 강원도민들은
"내란을 저지른 자에 대한 단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바쁘게 오가던 시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TV 생중계를 지켜봅니다.

화면 너머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재판부가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43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된 지
389일 만입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강원 곳곳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내란 수괴와 가담자들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규화 / 춘천시 퇴계동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은
다소 아쉽고, 그 밑에 다른 피의자들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자 / 강릉시 초당동
"사형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무기징역으로 나와서
형량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사 정권 시절 겪은 계엄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강경수 / 원주시 단구동
"계엄이라는 것은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계엄령 이란 것은..
계엄령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장난도 아니고."

반면 재판부 판결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세종 /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지만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재판부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면서
사형이 마땅하다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헌정 유린 범죄의 무게에
걸맞지 않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재판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추영우,김유완,김종윤,차민수)
 
https://tv.naver.com/v/9445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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