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출정책 오락가락…'디딤돌' 한도 축소 3일 전 "잠정 유예"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대출 규제에 금융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가 시행 3일을 앞두고 이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면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 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가구 4억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에서 70%로 줄이기로 하고,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이 커지면서 결국 이를 잠정 유예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출 정책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 2단계 도입을 7월에서 9월로 두 달을 미뤘다.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나서자 7월 초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리는 등 금융당국의 돌발 메시지도 시장의 혼선을 키웠다.

‘가계대출 축소와 부동산 안정’과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 및 생활안정’이란 상충하는 정책이 동시 추진되면서 정부의 대출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예외를 만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반면 국토부는 금융 취약 계층 보호 효과에 주목한다. 정책대출이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나 6억원 미만 저렴한 주택을 대상으로 해 주거 사다리 지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발언과 규제는 시장의 혼란만 초래한다며, 정부 내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 등에 방점을 둬 출생률과 혼인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