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열풍’에 차관·부교육감까지 단속 나섰지만…점검시간은 30분?

오석환 교육부 차관(왼쪽)이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학원에서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과 학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여파로 학원가가 들썩이자 교육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들을 점검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상술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의대 입시반’ ‘자사고 대비반’ ‘초등 의대반’ 등이 영업 중이다. 일각에선 비수도권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 정책에 편승해 지역 의대를 겨냥한 입시 컨설팅도 고개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교육청 합동 단속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단속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설세훈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이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의대 입시반 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선행학습 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관련 특별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원을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도하는 학원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강남구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이 학원 점검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는 과거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인기몰이하던 시기나 사교육 통계가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도 강남 학원가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오 차관과 설 부교육감이 학원 현장을 둘러본 시간은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30분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 단속 역시 ‘일회성 보여주기’ 단속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