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대란 해소".. 당정, 호출료 인상 등 추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왼쪽부터), 강대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는 등 택시업계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심야에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호출료 인상은 낮 시간대는 제외하고 심야 시간대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낮에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택시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 택시 부제 해제,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및 밤샘주차 유연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성 의장은 밝혔다.

당정은 심야 대중교통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등 국민의 대중교통 선택 폭을 지금보다 더 넓혀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가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다음 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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