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2주기에 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잘하라는 윤 대통령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사회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애도"

[김경년 기자]

[기사 대체 : 29일 오후 1시 55분]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또 다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는 '군중관리' 또는 '인파관리'라는 뜻으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째인 지난 2022년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말해 굳이 영어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빈축을 산 적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가족들이 참석하는 추모제에 가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일반 신도 없이 정부여당 인사들만 모인 별도 추모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4대개혁 연내 성과내야' 강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것을 강조하는데 쏟았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 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가 21년만에 제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회논의 구조 마련과 공론화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정부 출범 이후 큰 분규 없이 현장이 많이 안정됐다"며 "이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1년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을 예로 들며,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수도권에서만 7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북 군사 야합은 우리 안보에 위해 가할 수 있는 엄중 사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