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법 위반' 삼성생명에 3780만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37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1일부터 2022년 7월22일 수행한 재정검증 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37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1일부터 2022년 7월22일 수행한 재정검증 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아내랑 꽃이 구분 안돼요" 달달한 부부 모습…해외서도 '엄지 척'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청소 원래 보이는 곳만 해주나요?"…반쪽짜리 청소 논란 - 아시아경제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가 학부모에 받은 섬뜩한 편지 - 아시아경제
- '재개발 호재' 김대호 아나운서 판자촌 집,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나 - 아시아경제
- 한우 이어 돼지서도 금속바늘이…"제육볶음 먹다가 와드득"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뺑소니 내고는 팬들에게 "안전 귀가하세요"…김호중 글에 누리꾼 공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