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흔든 '쌍방울 수사 상황' 보고..."윤석열 대통령실, 매일 점검"

[분석] 이화영 구글 타임라인 동선·별건 내용 등 수사 상황 상세히 보고...박상용 검사가 언급한 윗선 조사 불가피

[김종훈 기자]

▲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일보(日報·매일 보고)'라고 불리는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매일 수사 상황을 점검 받았다"고 밝혔다. ⓒ 국정조사 특위

▲ 답변하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주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매일 보고 받은 정황을 담은 문건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공개됐다.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인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종합 청문회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일보(매일 보고)'라고 불리는 제보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매일 수사 상황을 점검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수사팀에 소속된 평검사로서 모든 수사를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에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지휘받아 실시했다"면서 밝힌 '윗선 보고'와 맞물리는 내용이다.

관련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냐'는 질문을 받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해 사실상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라인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대통령실, 대통령 윤석열씨 등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건이 생산된 2023년 4월 당시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라인은 홍승욱 검사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장검사, 박상용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원석, 법무부장관은 한동훈이었다.

'윤석열 보고' 문건, 무엇이 담겼나?

박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보고' 문건은 '쌍방울 그룹 횡령 등 사건 수사 상황'이란 이름이 붙은 A4용지 5쪽 분량의 보고서다.

2023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쌍방울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이 매우 상세히 담겼다.

구체적으로 1쪽부터 3쪽 중간까지는 이화영 및 측근 비리 관련 수사 내용이, 4쪽부터 5쪽까지는 '예정 상황(5.1.)'이라는 소제목 아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경기도, 쌍방울 등에 대한 수사 방향이 정리돼 있다. 특히 수원지검 소속 송민경·고두성·전우진 검사 등이 이 전 부지사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 내용이 각 상황에 따른 검찰의 판단과 함께 적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기 위해, 본건과는 무관한 고 이해찬 전 총리 쪽 인사와 이 전 부지사 지인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인 정황들로 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재단 후원자인 장아무개씨에 대한 재단 임대료 지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밝힌 내용과도 일치한다. 서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애당초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한) 압박 두 가지"라고 밝힌 내용과 연결된다.

두 가지 압박은 ▲아내 및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수사와 구속 ▲이해찬 전 총리 등 주변인과 동지들에 대한 수사다.

'구글 타임라인'... 검찰, 이화영 수사에선 적극 활용·김용 수사에선 배척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한다.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한편, '윤석열 보고' 문건에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수사에 '구글 타임라인'을 적극 활용한 정황도 포함됐다. 앞서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자료를 '증명력이 낮다'며 배척한 바 있다.

문건에는 '[이화영 추가 뇌물(1억) 관련] 황OO, 방용철 면담(검사 전우진)'이라는 소제목 아래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그대로 담겼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방용철(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운전기사와 황OO의 구글 타임라인이 총 세 차례 일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13일 용인, 2019년 12월 23일 남양주, 2020년 3월 3일 '먹거리양곱창'에서 동선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또 황OO이 이 전 부지사의 선거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한 사실도 "타임라인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다.

반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도 구글 타임라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배척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김용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은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