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민주당, '금리 인하' 놓고 "잘했다"·"늦었다" 엇갈린 반응

황명선 "자영업자에 긍정적…연체율 완화 효과"
안도걸 "타이밍과 효과 면에서 모두 실패"
김영환·박홍근, 정부 재정정책 실기 지적
"정책 당국, 한국은행에 과도한 요구"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긍·부정 평가가 모두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빨리 낮춰야 하는 한편 저희는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금리 인하(를 두고) 실기했다고 보시는 면도 있고 적절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며 "1년쯤 지난 다음에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린 후 열 차례에 걸쳐 3.50%로 인상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 금리 인하로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다. 금융통화위원 7명 중 6명이 기준금리 인하에 동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황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 자영업자 대출 부담 문제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 규모 자체가 증가할 위험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대출 연체율 상승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 금리 인하로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빨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타이밍과 효과 면에서 모두 실패"라며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사전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가 지난 6월과 7월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표현한 것이다. 안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오히려 시장금리가 오르는 괴리 현상을 언급하며 "정부의 인위적인 주택 부양 정책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일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 당국을 비판했다. 금리 조절만으로 내수 경제를 부양시킨다는 것은 한국은행을 향한 '과도한 요구'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환 의원은 미국과 한국 금리 차가 약 2%포인트 역전돼온 상황을 말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은행이 그래도 잘 관리해주셨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경기 부진에 대한 금리 인하 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며 "재정 정책 함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도 "기준금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한국은행에 부담을 준다고 볼 수도 있다"며 "지금처럼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정부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