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평道 국정조사 압박.."종점변경·공흥지구·남한강휴게소 '3대 비리'"

민주,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 간담회' 개최
홍익표 "의혹 해소될 때까지 진실 밝혀 나갈 것"
최재관 위원장 "김진표, 국조 절차 즉시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법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으면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조안이 연내 처리될지 주목된다.

21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양평주민·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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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한국도로공사·양평군·용역사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다. 또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진다. 민주당이 이미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국정조사 실시는 가능하지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은 전문가 조사단을 꾸리자고 하고 있고, 우리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계속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거듭 촉구한다"며 "계속 거부하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이 사안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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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장모의 공흥지구 아파트 특혜 의혹, 윤 대통령 동문의 남한강 휴게소 사업운영권 특혜 의혹 등까지 언급되며 '양평 3대 비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재관 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실이 95% 이상 드러났다고 본다. 남은 5%는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윤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공흥지구 장모 아파트, 윤 대통령 동문 휴게소 등 양평 3대 비리에 대한 신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장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그나마도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공흥지구는 윤 대통령 장모가 농지법 위반으로 구입한 토지에 건설된 아파트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장모는 서면조사로 대신하고, 당시 허가를 내준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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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동문 특혜 의혹이 있는 '남한강 휴게소'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크다"고 했다. 그는 "7번 연속 입찰에 떨어진 업체가 사업자 공고가 나기도 전에 낙찰 후 낼 거(비용)를 전환사채로 미리 조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 "국내 208개 휴게소 중 유일하게 민자 혼합방식으로 만들었고, 15%의 투자로 15년 운영을 확보한 것도 이례적인 특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3대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절차를 즉시 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국정조사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법률에 개시되어 있다"며 "하지만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협의만 요청했을 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서 드러난 양평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공흥지구, 남한강 휴게소까지 양평의 3대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