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 정보시스템 재난 시 1시간 내 복구

행안부, 공공 정보시스템 1만6000개 등급 재분류
국민영향도 70% 반영…정보시스템 4단계 분류
A1부터 A4까지 4단계...전문가 위원회 검토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 자원) 전산실 화재로 온라인 복지 서비스, 정부24 등 주요 업무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종합민원실에 민원인 이용 불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발생 시 행정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6000여 개의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용자 수 대신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기준으로 지표를 재설계해 시스템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추진된다. 행안부는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영향도가 큰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마련했다. 기존 사용자 수 위주의 등급 산정 방식이 실제 현장의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측정 지표는 국민 영향도 70%, 서비스 파급도 10%, 대체 가능성 10%, 사용자 수 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관련 등급제는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돼 법적 근거를 갖췄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도 명확히 설정했다.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A2 등급은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로 규정했다. A4 등급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부여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소관 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일상이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