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대통령, 월급 못 준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무노동 노임금

우크라 주기로한 돈도 지급정지해라.

"탄핵된 대통령, 월급 못 준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선 보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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