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 5등급제에도 1등급 ‘0명’ 학교 11곳 “고교학점제 지역 소멸 부추겨”

고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됐지만 1등급이 나오지 않는 ‘등급 공백’ 현상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2026학년도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해보니 전국 고2 가운데 1등급이 없는 고교는 11곳, 고1의 경우 9곳으로 집계됐다. 현 고2는 고교학점제 첫 세대로 내신 1등급 비율을 4%에서 10%로 확대한 5등급제가 적용됐다. 9등급제 마지막 세대인 현 고3의 경우 1등급 없는 학교가 45개교였다.

9등급 상대평가에서는 상위 4%까지 1등급을 부여한다. 수강자 수에 등급별 누적 비율을 곱한 뒤 반올림해 해당 등급의 누적 인원을 정한다. 예컨대 수강자가 13명이면 13명에 4%(0.04)를 곱한 0.52명을 반올림해 1명을 1등급으로 정한다. 수강자 12명이면 0.48명으로 반올림하면 0명이 된다. 5등급제에서는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의 비율로 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이 없거나 상위 등급을 받기 어려운 학교가 많은 곳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상당 부분 겹쳤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전제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 우려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입시 명문고들이 입시에서 유리해져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능과 대학별고사 비중이 강화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신 등급을 5등급으로 축소해 부담을 줄이되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절충’을 택했다. 하지만 내신이 상대평가로 유지되면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 대입에서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상대평가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 최고등급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이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며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고교 진학 단계에서 대입에 유리한 다른 지역 학교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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