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이제 검찰 압박은 그만하라 [기자수첩-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어 위증교사 1심 징역형 구형…11월 15·25일 두 재판 선고
위증교사 금고 및 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사법리스크 고조되자 검찰 압박 강화…검사탄핵안 발의하고 '법왜곡죄' 신설 추진
법 질서 무너뜨리는 압박 멈추고 판결 겸허히 수용해야…사법부, 공정한 판단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오는 11월 분수령을 맞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징역형 구형과 동시에 11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이 대표는 한 달간 두 건의 중대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강하게 처벌 의사를 보이고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다급해진 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검사들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검사의 직무를 위축시키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려고 추진 중이다. 검찰청 폐지까지 당론으로 오갈 정도면 검찰행정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사리판을 만들어서라도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이날도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 선고 날짜를 11월 15일로 잡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오는 2027년 21대 대선 전에 최종심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출마도 불가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민주당은 전방위 검찰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했던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8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린다. 최근에는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법 왜곡죄는 판사 처벌이 목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11월 두 재판의 선고에서 검찰 구형량의 근삿값만 나와도 민주당은 다시 판사 처벌 카드를 꺼내 들지 모른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검찰 압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오는 11월 내려질 1심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선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 또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마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