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은 왜 싸운거야..Q&A로 본 미중 무역합의
Q : 어떻게 합의됐나
A :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더 많이 사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중국은 32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15% 관세를 절반(7.5%)으로 줄인다.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신규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은 농업에서, 중국은 제조업에서 실리를 취한 셈이다.
Q : 경제만 문제였던 건가
A : 중국의 급부상은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정치적 지위에도 부담이 됐다. 또 미국 내부적으로도 불평등이 커지고 인종 갈등, 지역 간 갈등 등 구조적 모순이 심화했다. 미국은 그 원인을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해 온 자유무역 시스템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이 힘을 받게 된 것이다.
Q : 이번 합의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나
A : 기존에는 파편적인 주먹 교환이었다면, 이번에는 시한이 있었다. 애초 미국은 15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대상이었다. 여기에는 애플의 아이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중국에서 만들어지지만 미국 브랜드이며, 미국인의 필수 디지털 기기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합의가 안 됐으면 아이폰 가격은 대당 150달러 오르고, 미국 내 판매량이 35%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양쪽 모두 부담이 큰 전면전이었던 셈이다.
Q :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A :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제품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은 79%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282억 달러(150조원)에 달한다. 중간재는 최종 재화가 팔리지 않으면 수요가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국산 반도체로 만든 중국산 스마트폰이나 국산 디스플레이로 만든 중국산 TV가 미국 시장에 팔리지 않으면 한국 역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마이너스 수출' 행진의 주요 원인도 이들 중간재 수출길이 좁아진 탓이 컸다.
Q : 앞으로 어떻게 될까
A : 한고비를 넘기는 했지만 휴전일 뿐, 종전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미국의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무조건 양보는 어렵다. 미국 대선(내년 11월)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지도 관건이다. 다만, 대립 일변도였던 양국 관계에 숨 돌릴 틈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으로 '확전'한다면, 한국 경제가 0.6%포인트의 GDP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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