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30대 판사들 대학 교수로.. 권영준·허성욱·이연갑 판사

30대 판사 3명이 일제히 사표를 내고 대학 교수로 나선다. 젊은 판사들의 높은 학구열과 향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준비하는 대학의 의도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권영준(36·사시35회)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허성욱(33·사시39회) 판사,서울고법 이연갑(39·사시34회) 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8월1일자로 사직하고 대학 강단에 선다. 권 판사와 허 판사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이 판사는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들은 판사 재직시부터 높은 학구열로 유명했다. 권 판사는 지난 2월 서울대 대학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허 판사도 2001년 '환경자원의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모색' 논문으로,이 판사는 1993년 '아티야의 계약법 이론'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는 신진 교수 채용과 동시에 로스쿨 도입에 대비,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충원하기 위해 이들 판사를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에는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올랐던 양창수 교수와 윤진수(민법),송상현(상법 및 민사소송법),정종섭(헌법),박정훈(행정법) 교수 등 판사·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다.

허 판사는 최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퇴임사에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판사로서 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자랑스럽고 영광된 일이었다"면서 "법원을 떠나서도 항상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연구,학제간 통합적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권 판사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조금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학교로 가게 됐다"면서 "법원에는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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