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휴일', 저작권은 50년? 70년?

세기의 명작 '로마의 휴일'이 저작권과 관련, 개정법의 혼란으로 일본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화사 파라마운트픽쳐스가 DVD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도쿄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마의 휴일'이 개봉된 1953에 개봉된 영화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명확치 않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53년 문제"로 불려지고 있어 도쿄지법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53년에 개봉된 영화는 로마의 휴일이외에도 서부영화인 '쉐인', '우주전쟁',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동경 이야기' 등 세계적인 명작이 많다. 이들 영화는 2003년 12월 31일로 개봉 50주년을 맞았다.

문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영화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개봉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했다.

개정저작권법을 담당하는 일 문화청은 1953년 개봉 영화에 대해 '보호기간이 종료된 12월 31일 24시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월 1일 0시는 동일한 시간'이라고 판단, '개정법의 시행시간은 저작권의 보호기간 안에 있어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파라마운트측은 "문화청의 견해는 195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됐을 때의 방식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종래의 적용방침이라면 저작권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즉 로마의 휴일의 저자권 보호기간은 70년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일부 업자는 "1953년 영화의 보호기간은 2003년 12월 31일에 종료됐고 그 후에 개정법이 시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기간이 종료된 영화는 '퍼블릭 도메인(공공물)'으로 취급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파라마운트측에 따르면 로마의 휴일 DVD 7~8종류가 500~5천엔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마운트가 일본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해적판인지 아닌지는 지법이 판단하지 않으면 알수 없다"고 밝혔다. /노지선 기자 blueness00@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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