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순신 '학폭 소송 은폐' 관련 종합적인 법리 검토中"

지난 9일 서대문서에서 고발인 조사 마쳐…죄명과 구성요건 맞는지 법리 검토
정순신 추천한 윤희근도 함께 법리 검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신청 검토…18차례 경찰 출석 요구 모두 거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천공 의혹'도 수사…CCTV 영상 존재 여부 및 천공 등장하는 지 확인中

정순신 변호사ⓒ데일리안 DB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고발 죄명 등이 맞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고발 죄명과 구성요건이 맞는지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변호사의 행정소송 은폐 의혹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지난달 28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해달라고 지난달 28일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당시 고발장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 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정 변호사를 고발하게 된 경위를 들었다.

경찰은 아울러 정 변호사를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법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이 아닌 일선서에서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수사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건을 배당할 때 사건의 중요도와 내용의 구체성,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며 "이 건의 경우 언론 보도에 기반해 고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초사실 확인을 위해 우선 일선서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경찰은 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 대표는 서울시 내 일부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시위 혐의 관련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 중이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표는 모두 거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관계자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 27명을 입건해 박 대표를 제외한 24명을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존재 여부와 해당 형상에 천공이 등장하는지 등을 모두 확인 중"이라며 "천공 소환과 관련해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영상에 천공이 등장하지 않아도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해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 도심에서는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도심에서 집회가 있을 경우,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이동을 위한 차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엄정히 대응한다.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만,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