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켑코솔라 494억 부실투자 수사의뢰해야"…한전 사장, 실행 약속

김동철 사장 "켑코솔라 손실 없었다" 발언 사과
朴 "산업기술유출 방지 특별대응기구 설치 제안"
안덕근 산업장관 "보안전문가 동원 및 기구 설치"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전력공사 출자회사 '켑코솔라'의 494억원 부실투자 문제가 박성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지적된 가운데, 김동철 한전 사장이 "손실은 없었다"는 지난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뒤 경찰의 수사 의뢰를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을 향해 '켑코솔라'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했고, 김 사장은 이를 수용했다.

김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전남 나주 국감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당시 박 의원은 한전 출자회사 '켑코솔라'의 494억원 부실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 사장은 "손실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른 답을 한 바 있다.

데일리안은 지난 7일 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켑코솔라'와 또다른 한전 출자회사인 '켑코이에스'가 각각 494억원, 504억원을 규정을 어기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에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켑코솔라'는 학교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한전과 5개 발전사, 한수원이 2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데, 문재인정권 때인 2020년 6월 수익성을 높이겠다며 10개월간 494억원을 들여 40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미작성 △이사회 심의·의결 패싱 △브로커 개입으로 비용 증가 △494억원 사업 결과보고서 누락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태양광 발전소 매입은 이 회사의 설립목적 외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의·의결 절차까지 모두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은 모두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직적 이권개입과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올해 4월부터 3주간 실시된 한전 감사 과정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당시 '켑코솔라'에 파견됐던 직원들은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소가 출자해 2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켑코솔라'는 직원 11명 가운데 4명이 한전 출신 대표이사 또는 한전에서 파견된 본부장과 팀장들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국가 차원의 '특별대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제안에 안 장관은 "보안전문가를 동원하고 특별대응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우리의 첨단기술로 기술유출을 막아내야 한다"면서 "원천적이고 자체적으로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하고 봉쇄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현장 실태조사 보완, 국가정보원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등 산업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박 의원에게 사전 보고했지만, 행정상 단순 보완책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