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계국채지수 편입, 정부 정책 올바름 공인받은 것"

15일 국무회의에서 발언... "금투세 폐지 여야 힘 모아주길 기대"

[김경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들어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 8일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며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 거래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라며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3월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동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는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