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에 천영기 통영시장 엄벌 촉구 탄원"

[보도 후] 천 시장의 '시장직 유지' 탄원 서명에 대응 ... 오는 10일 오후 5시 3차 공판

[윤성효 기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남 통영에서 일부 단체·시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을 위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의원들이 '엄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통영에서 천 시장을 위한 탄원서 서명 사실은 지난 4일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탄원서는 "시장님이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너무나 안타깝다", "주민들은 시장님이 계속해서 통영시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관련기사: '선거법 위반 혐의' 천영기 통영시장 관련 탄원서 논란)

이에 민주당 김혜경, 배윤주, 정광호, 최미선 통영시의원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천 시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다.

민주당 측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염원하는 통영시민들로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게 이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천영기 시장의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이들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제9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천영기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법에 저촉되는 발언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고 한다"라며 "공식행사장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이 발언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발언이 법에 저촉되는 발언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했다.

천 시장을 위한 탄원서 서명과 관련해, 이들은 "통영시민들 중 일부가 천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통영지원에 제출할 것이고, 각 동별로 몇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설사 천영기 시장이 통영시에 많은 공헌을 했고 현재 시장직을 아무리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되거나 좌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천 사장의 시장직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사례를 언급한 이들은 "통영지원은 수년 전 모 고성군수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그 당선자의 모친이 세금을 체납했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선거공보에 '체납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했었다"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천영기 시장의 발언은 예를 든 사안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할 의무가 있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시의 공식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한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그러므로 천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천영기 시장에 대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통영시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천 시장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천영기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3년 8월 12일 열린 제62회 한산대첩축제 시민대동제 때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함께 읍면동별 주막을 돌면서 정 의원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천 시장은 "내년 4월에 표 안 나와서 되겠느냐"거나 "동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A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B동 알아서 하이소. 어떤 뜻인지 알겠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말했다.

천 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5시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이날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