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댐 건설 강행하면? 청양군수가 꺼낸 '군수 승인권'

김돈곤 청양군수 "군민 공감대 없으면 지천댐 반대", 조건부 반대 재강조

[이재환 기자]

▲ 기자회견 중인 김돈곤 청양군수. ⓒ 이재환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하나인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 문제를 놓고 청양군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돈곤 청양군수가 진화에 나섰다. 김 군수는 "군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면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조건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청양군은 지난 9월 13일 환경부에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녹조 발생에 따른 피해와 지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양군의 7가지 요구안에 대해 환경부는 9월 30일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김돈군 군수는 7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댐건설 후보지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을 반대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댐 건설과 관련해서 싸워야 할 대상은 환경부와 충남도이지 군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환경부에 청양군의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군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군수가 반대하면 지천댐 건설 못 해"... 승인권 강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충남도 등이 지천댐 건설 사업을 강행할 경우, 청양군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군수는 "일단은 환경부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군수가 군민과 함께 (지천댐 건설을) 반대한다면 댐 건설은 어렵다고 본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연하자면) 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여러 개 있다. 이 부분에서 (군수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댐 건설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환경부와 충남도에 주민 동의 없이는 댐 건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김돈곤 군수 기자회견 중인 김돈곤 군수 ⓒ 이재환

김돈곤 군수는 이날 '상류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답변'의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김 군수는 "(환경부는) 댐 상류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오염원 유입을 줄이고, 비점 오염물질 저감시설과 수질개선시설 설치 등을 통해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녹조 발생은 국내 여러 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댐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댐 상류지역인 청양읍, 남양면, 대치면은 청양군 전체 인구의 1/2이 거주하고 있으나 하수도 보급률은 71.6%에 그치고 있다. 상류 지역의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또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축산 분뇨,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다면 댐 내 수질의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녹조발생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상류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충남도 "청양군 우려 이해한다, 정부에 구체적 지원대책 요구"

▲ 충남 청양군청 앞. '지천댐 건설을 반대' 하며 피켓 시위 중인 청양 주민들 ⓒ 독자제공

김 군수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충남도도 입장을 내놨다. 김돈군 군수의 기자회견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김기영 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 건설에 대한 청양군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지역의 먼 미래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다. 청양군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민들은 최근 군청 앞에서 '지천댐 건설 반대' 피켓시위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양읍 주민자치회, 대치면 주민자치회, 남양면 주민자치회, 청양 농민회, 지천생태모임, 청양전통시장상인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80여 개 단체들은 지난 9월 10일부터 청양군청 앞에 천망농성장을 꾸리고 피켓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A씨는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 같다. 지지치 않고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라며 "'지천댐 반대' 천막농성장이라는 거점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 음료수를 건네며 응원하는 주민들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 충남 청양군청 앞 지천댐 반대 대책위의 천막 농성장 ⓒ 독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