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지적…"여청과장 수사경과자 적다"·"국제 협약 늦다"

김상욱 "여성청소년과장, 수사경험 뒷받침돼야"
박정현 "부다페스트 협약 시급…경과 보고하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청소년과장 중 수사 전문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범죄 공조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 범죄 조약)'에 빠르게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까지 통과된 상태라 수사관 역량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수사를 지휘해야 할 여성청소년과장들의 수사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수사경과란 수사·형사·사이버·여성청소년과 등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매년 1회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갖추게 된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성청소년과는 다른 수사과와 다르다"며 "피해자의 보호라든지 임시조치라든지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경과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는 것이 가상 이상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도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장이라면 수사경과를 갖추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상식적이지 않나 싶다"며 "수사 경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주문한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해 조 청장은 "법무부와 입법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조약에 가입하려면 (정보) 보전 명령에 관한 입법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은 경찰이 (보전 명령) 주체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법무부는 검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급하게 필요한 협약이지 않냐"며 "빨리 조정을 해달라.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