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석 의료대란 없어... 의료계 대화 나와라"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불가능 입장 고수... "사과·사퇴가 급선무 아냐"

[김경년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대통령실 의료개혁 담당자가 "추석연휴 의료대란은 없었다"며 "의료체계가 개선되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국민 불편이 없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우려했던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수석은 이른바 추석 연휴중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첫째 "연휴 기간에도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며 응급환자 치료에 전념해주신 의료진의 헌신"을 꼽았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특별대책에 따라 안내한 대로 경증인 경우 큰 병원 응급실보다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이나 동네 응급실을 방문해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들었다.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수는 2만 7천 명으로 지난해 추석 4만 명, 올해 설 3만 7천 명에 비해 30%나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석 직전 경증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으로 가라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동네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들었다. 연휴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이 하루 평균 8743곳으로 당초 예상치인 7931곳보다 812곳이나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서는 2배, 올해 설에 비해서는 2.4배나 많은 수치였다고 장 수석은 말했다.

장 수석은 이에 고무됐는지 "이번 추석 연휴 동안의 응급실 이용 변화는 기존의 의료 이용체계가 개선되어 가는 계기일 수도 있다"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올바른 의료 이용을 통해 응급실의 과밀화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더 긴급한 환자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이어 "아직 추석 연휴 비상대책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전공의 40% 이미 의료현장에 돌아와 있다"

장 수석은 "지난 2월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을 이탈한 뒤 의료진의 피로도는 커져가고 있다"면서도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체 전공의 1만 명 중 현재 사직한 전공의는 8900여 명인데, 그중 33%인 2900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로 취업하여 의사로 활동중이더란 것이다. 즉, 사직하지 않은 10%를 포함하면 전체 전공의의 40%가 이미 의료현장에 돌아와 있다는 말이다.

장 수석은 "결국 전공의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도 "이미 수시 등 대학입시가 진행중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의 정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치권과 의료계에서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사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라면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시급하지 누가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게 급선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