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의 판타지 사이다, 국회 기록에 나오는 충격적인 현실

[주간 이선필]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 제안에 갑론을박... 헌재, 정윤석 감독 사건 보정명령

<오마이뉴스>에서 16년째 영화와 대중문화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엔터계 주요 소식을 매주 전합니다 <기자말>

[이선필 기자]

▲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 넷플릭스

[방송계]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 "체벌 부활시키자는 것 아냐"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으로 극 중 교권보호국 기능이 현실 교육 정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안 당선인은 지난 6월 12일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원께서 교육부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도 했습니다.

드라마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신설된 가상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다룹니다. 배우 김무열, 진기주 등이 특전사 출신의 감독관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극 중 이들이 선을 넘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참교육한다는 설정으로 시청자들 사이에선 "통쾌하다"는 반응과 "파시즘적 설정"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가 14일경 꾸려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안 당선인은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 정도의 명칭이 좋을 것 같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니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 중 특수부대 출신분들이 카톡으로 꼭 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폭력 우려를 지적하자, 그는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시키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안 당선인은 17일 소셜미디어에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과 설명이 충분히 섬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응징도, 체벌도,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는 일도 아니다. 드라마와 같은 폭력과 인권탄압을 용인할 교육자는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안 당선인 제안으로 25일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 "파시즘적 정책"이라며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별도의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외형적 접근보다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기존 시스템을 내실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드라마 속 설정과 같진 않지만 현실에선 이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아래 지역교보위)가 2024년 3월 출범해 활동 중입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주체를 확대한 기구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해당 연도에 총 4234건의 지역교보위가 열렸고, 이 중 93%가 교육활동 침해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이 통계를 분석해 2025년 12월 3일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 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추세면 2024년보다 100건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공개된 <참교육>은 2주째 비영어권 TV쇼 중 시청수 1위(1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 기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화계] 헌재의 보정명령... 정윤석 감독 사건 새 국면

▲ 1.19 서부지법 폭동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법원 청사 내에 진입했던 정윤석 감독이 지난해 8월 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혔던 당시 모습. ⓒ 배명현

헌법재판소가 다큐 촬영을 위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윤석 감독의 재판소원에 지난 12일 청구 취지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해당 보정명령에서 헌재는 기자와 저널리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정 감독은 저널리스트로서 난동 사태를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건조물침입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언론사 소속 기자와 다큐멘터리 감독의 영역을 과하게 구분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간 정 감독은 <논픽션 다이어리>(2014),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2017), <진리에게>(2023)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진 비극과 사상 갈등 문제를 집요하게 담아왔습니다. 또한 유죄 선고 이후인 올해 5월, 그는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23분짜리 다큐 <세상은 그렇게 끝난다>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영화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자가 아닌 서부지법 폭도로 낙인찍힌 감독이 포착한 현실과 성찰'이라고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6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에 보정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작은 기대를 가져본다"며 "보정을 충실히 해서 이 사건을 반드시 전원재판부로 회부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정 감독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며 충분히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윤석 감독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의 절차 진행부터 판결까지 단 하나의 성의도 느낄 수 없었다"며 "법원 입장에서 100명 중 한 사람에 대한 '오판'일지 몰라도, 그 오판으로 한 사람의 삶은, 한 사람의 존엄성은 무너진다"고 일련의 재판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영화인들은 정 감독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연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한독협)를 비롯한 영화인 단체 6곳은 정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탄원서를 받아왔습니다. '위험에 처한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for Filmmakers at Risk, ICFR)' 또한 지난해 12월 긴급성명을 통해 전 세계 영화인들의 연대를 요청하는 청원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한독협은 지난달 26일과 28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한민국 언론과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UN 인권이사회에 진정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가요계] 아이브 장원영 여파? "신분확인 절차 강화할 것"

▲ 아이브 장원영 ⓒ 연합뉴스

한국공항공사가 16일 여객 신분확인 절차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아이돌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의 김포공항 출국 과정에서 나타난 신분확인 논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민원인이 공항공사 측에 출국장 신분확인 절차 기준과 공식 안내를 구체화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데요.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며 보안 검색요원에게 마스크만 살짝 내리는 장씨의 모습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모습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 및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대로 마스크를 벗고 검색요원에게 인사까지 했던 다른 멤버들과 달리 장씨의 태도가 불성실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선 장씨가 두 손으로 요원에게 여권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출입국 과정에서 연예인 관련 잡음이 나온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일정 차 공항을 찾은 이들을 경호하기 위해 경호업체 측에서 특정 게이트를 통제하는 일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이들을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공항 밀집 상황이 벌어지고, 이에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경호업체 직원이 팬들과 공항 이용객을 향해 고압적 태도를 보인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되며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공항 내 경호 가이드라인을 공유받고, 공항 이용 전 공항이용계획서를 제출받는다는 게 주요 골자였는데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가 직접 방침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경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유명인들의 공항 이용 시 다중운집 안전관리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