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집주인 21채 소유…미성년자 매입 주택, 5년간 5000억 규모 [2024 국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곽경근 대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9세 이하 매수자가 21채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매입하며 쓴 액수는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부산·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가 뒤이었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