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절반 ‘윗직급 대우’…수당만 연간 16억원, 근무평정은 글쎄

승진 못한 공무원 ‘상위 직급’ 대우해주는 ‘대우공무원’
승진 적체에 5년새 500여명 증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분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권 의원실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심각한 승진 적체로 직원 절반이 ‘윗직급’으로 대우받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 수는 1447명으로 전체 직원 2967명의 48.8%에 달했다. 대우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본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대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관위의 대우공무원 비율 48.8%는 지난해 43.4%에서 더 늘어난 수치다. 2020년 35.6%에 비하면 5년만에 15%p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선관위 측은 “승진이 적체되고, 2024년의 경우 승진최소연수가 1년 줄어들어 대우공무원의 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대우공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2020년부터 매년 16억원가량에 달한다. 1000명 수준 안팎이던 2020~2023년과 달리 1300명으로 갑자기 증가한 2024년부터는 20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6억원의 대우공무원 수당이 지급됐다.

게다가 대우공무원 선발 규정상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난달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의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상 만점인 70점에 해당하는 인원은 59명에 불과했다. 40~50점대 인원은 673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각종 채용비리와 근무태만이 지적돼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권 의원은 “대우공무원 제도는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지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제도가 아니다”며 “대우공무원 선발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무성적평정이 낮다 해서 실제로 근무 우수자가 아니라 할 순 없다”며 “선관위 대우공무원 비율 또한 행정부의 다른 부처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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