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 본질은 신뢰", 우리은행 횡령액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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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 부채 증가 상황에 대해 "준비돼 있는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금융권의 책임 의식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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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 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이정환 기자]
▲ [오늘의 사진]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니터에 이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원/달러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51포인트(2.13%) 내린 2,593.27로 마감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0.61 포인트(1.37%) 내린 763.88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8원 내린 1,307.8원을 기록해 1월 초 이후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 |
ⓒ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이날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는 궁극적으로 금융권 심사 기능과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또한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재 금융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드러낸 것인데요. 이는 다음 발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다. 최근 횡령,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 사고는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금융의 본질'을 흔드는 횡령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은행은 어디인가. 지난 6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횡령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하나은행입니다.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서는 임직원 횡령 사건이 6년 반 동안 모두 24건 일어났습니다. 횡령액 규모는 64억 6430만 원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같은 기간 12건으로 하나은행의 절반 수준이지만, 횡령액은 무려 734억 9120만 원으로 그 규모가 10배를 넘습니다.
환수비율 또한 다른 은행들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우리은행 환수액은 10억 678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5%에 불과해 16개 은행 평균 환수율 6.8%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하나은행 환수율은 65.8%입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22년 712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연도 환수율이 0.7%에 불과했습니다.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 연합뉴스 |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9.4조 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날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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