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시행 대 유예·폐지 의견 ‘팽팽’ 지도부 유예에 무게…이르면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두 시간 동안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보다 더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견) 비율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시행과 유예·폐지를 놓고 의총에서 표결할 경우 한쪽으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면 미세한 차이를 확인하기보다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시행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2년 전 여야 합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동력을 잃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유예·폐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주식 시장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향후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아예 폐지한 뒤 대선 공약 등으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투세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유예’로 결정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시장에 미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정감사 전 당론을 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