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론'에 한덕수 총리도 작심발언

"김정은이 바꾸니 바꾸자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 없다"
정부 뺀 '여야의협의체' 野 거론에…"정식 제안 오면 고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한덕수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상시키면서 '종북' 논란을 키웠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두 국가론 수용' 수용 주장에 대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8·15 광복절 이후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수시 모집을 다 끝냈더니 7만명이 지원했다"며 "이미 (2025년 증원은) 결정이 됐으며, 의료계와 접점을 못 찾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자고 거론한 것에 대해선 "제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해서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전체 경제에 예상치 않은 임팩트를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행·금통위가 종합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정부 개입에는 거리를 뒀다.

한 총리는 또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야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위반적인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