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코로나19 후유증 환자 27만명인데…"정부 관리체계 부재"

백종헌 의원, "복지부-질병청 간 책임 떠넘겨"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가 27만4000명을 넘어서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탓에 이들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사후관리를 근거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질병코드를 신설했다"며 "하지만 이들 환자를 위한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로 진단받은 환자는 모두 27만4372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6명이었던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가 2022년엔 17만5220명까지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1~7월에만 1만87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도 소폭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후유증을 겪는 환자도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코로나19 후유증엔 장기간의 인후통을 비롯해 호흡 곤란과 피로, 멍한 느낌이나 기억력·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을 겪는 브레인 포그(brain fog), 혈전, 급성 폐색전증, 불안장애 등이 포함된다.

백 의원은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는 질병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 질병청은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후유증의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며 "경증 수준인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질병청은 만성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지침이 더 잘 사용되려면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