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 4인 가구 최대 208만원 지원금

보편·선별 섞어 현금성 지원
李 “국가 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 최대 208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총 15조2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10조3000억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1차 ‘보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8만명 추산)에게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추산)에게 40만원, 나머지 국민(4296만명 추산)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봉화군, 인천 강화군 등 84개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 1인당 17~42만원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득 수준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 소득 하위 90% 대상을 정하기까지 한달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2만원을 더해 최대 52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적으로 100만원 최대 208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미성년자 몫 소비쿠폰은 부모 등이 대신 받는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보편적 방식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11일 걸린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