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후의원모임, 금융위에 기후공시 의무 시행 촉구

2026년부터 기후공시 도입 의무화, 여야 정치권 모두 팔 걷어

[윤원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경제개혁연구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후공시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그리니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2026년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그린피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경제개혁연구소 등 4개 단체는 비상과 함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기후공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ESG 공시'로 불립니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지속가능성 정보 중 기후 부문 공시, 즉 기후공시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시점(2026년 이후) ▲공시 위치(법정공시 또는 자율공시) ▲스코프3 포함 여부 등 기후공시 내 세부사항 상당수는 여전히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기후공시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연기됐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기후공시 도입 시점은 추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기후공시 도입 시기를 2029년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 부담이 큰 법정공시가 아닌 자율공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상 등 금융위에 기후공시 2026년 시행 촉구

이에 비상과 4개 단체는 금융위를 향해 ① 2026년부터 기후공시 의무 시행 ② 법정공시 추진 ③ 스코프3 정보 공시 내용 포함 ④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하되 자산 2조 원 이상 법인부터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기후위기 심화로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기후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있다"며 "공시 활동 확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 2025년 ▲미국 2026년 ▲중국 2026년 ▲싱가포르 2026년 등 주요국은 늦어도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공시기준 의무화 시기, 의무화 대상, 보고 방식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수년째 침묵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 주요국은 앞다퉈 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를 수립해 발효를 예고한 상황이다. ⓒ 한국회계기준원

정보 투명성·경쟁력 제고 필요…"ESG 로드맵 나와야"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사무국장은 투자자 관점에서 기후공시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등 120개 투자 단체가 올해 5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ESG 공시기준을 2025년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국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ESG 공시 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 세계 경제가 기후경제·ESG경제·지속가능한경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인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은 이러한 대전환 시대에서 기업 공시 능력이 그 초석이란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공시 도입 시점을 주요국보다 뒤로 늦추거나 대상을 축소할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이 국장은 우려했습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부소장)는 금융위에 관련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 ESG 공시가 평가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 변호사는 "(현재까지도)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 없다"며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후진적인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2027년 이후로 기후공시 도입을 고려하는 일본의 경우도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로드맵을 수립 중인 것과 비교됩니다.

지 변호사는 "(일본은) 매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국 기업들이 시행 시기 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한국 금융위의 현 대응이) 국내 기업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기후공시 의무 도입 앞당겨야

기후공시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기후공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개회사에서 "유럽·미국·일본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뀐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기업에서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후공시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로회에 참석한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 부장은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2025년과 2026년에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 한국도 국제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 공시 시점이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공시 시점을 미루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후테크 전문매체 그리니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