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보다 금리" 역대 대선 전후 서울 아파트값 분석해보니

대통령 선거와 후보자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에 따르면, 과거 대선 전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나 정치적 성향보다 금리·경기·유동성 등 거시경제 여건에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대,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선거 직전 3개월간 0.66% 상승에서, 선거 직후 3개월간 2.24% 상승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집값 상승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뉴스테이 도입 ▶전세 시장 안정 등 부동산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선거 전 3개월간 -1.07%에서 선거 후 3개월간 -0.27%로 하락 폭이 줄었을 뿐 상승세로 전환하진 않았다. 규제 완화 중심의 당선인 공약보다 당시 저성장과 내수 침체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옥 기자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다주택자 규제 ▶보유세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을 내놨다. 문 대통령 당선 후 3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0.31% 올랐다. 선거 전 3개월간과 비교해 상승 폭은 0.76%포인트 줄었으나 초저금리로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몰리며 집값 오름세를 잡지는 못했다.

'부동산 시장 친화적'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2022년 3월 당선 후 오히려 집값이 하락 전환(0.31%→-0.18%)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양도세 감면 ▶민간 공급 확대 등 통상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 공약보다 기준금리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더 컸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당시의 금리, 유동성, 경기 사이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선거가 집값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 기대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