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적자 메우려 공무원 병가혜택 축소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의 병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좌파 진영과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공무원의 병가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곧 하원에 제출키로 했다.
바르니에 정부가 공무원 병가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은 공공 부문 결근율이 급증했고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의 병가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좌파 진영과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공무원의 병가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곧 하원에 제출키로 했다.
수정안은 공무원이 병가를 낼 경우 첫 사흘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후엔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프랑스 공무원은 12개월 연속으로 최대 1년까지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3개월은 급여의 100%, 이후 9개월은 급여의 50%가 보장된다. 2018년부터 병가 첫날만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다.
바르니에 정부가 공무원 병가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은 공공 부문 결근율이 급증했고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급격히 증가해 2014년 4300만일에서 2022년엔 7700만일로 늘어났다"며 2022년은 병가 비용이 150억 유로(약 22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결근 일수도 2014년엔 대체로 비슷했으나 2022년엔 민간 부문은 연평균 11.6일, 공공 부문은 평균 14.5일로 차이가 났다.
바르니에 정부는 공무원 병가 혜택 축소를 통해 매년 12억 유로(약 1조8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근로자 입장에서 민감한 병가 급여를 줄이는 조치인 만큼 정부는 하원 내 좌파 진영과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바르니에 정부는 이밖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예산도 추가로 삭감할 계획이며 전기차 보조금도 '합리화'해 추가 여윳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고 2029년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13억 유로(약 61조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193억 유로(28조5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는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최민환이 찾은 '셔츠룸 아가씨' 정체?…'성매매 은어' 사용 정황 충격 - 아시아경제
-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여성 있었다"…추가 운전자 등록 정황 - 아시아경제
- 머스크 "한국 인구 3분의 1로 감소할 것…세계에서 가장 빠른 붕괴" - 아시아경제
- 여의도 고깃집 40명 예약한 정선군청, 당일 '노쇼'…"기억 안 나" - 아시아경제
- 손님 음식에 침 뱉고 소변까지…최대 징역 10년 칼 빼든 이곳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