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10번 모두 '빈손'…"北 핵실험 오판 우려"

중러 반대로 北 대응 올 들어 10번째 무산
전문가들 "핵실험 해도 안보리 기대 어려워"
14개국 장외성명…'美 제안' 의장성명 주목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회 후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유인호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로 올 들어 10번째 회의를 소집했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리가 공전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오판을 내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한국, 일본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상임이사국 2곳의 반대 탓에 지난 5월에도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 탓'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장쥔 중국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기 위해선 오히려 북한에 대한 기존의 유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비토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반대 앞에 '자동 강화'라는 규정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회의가 열리기 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해 '미국의 허수아비'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것도 중·러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보리가 무산될 것을 예상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대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안보리가 이렇다 할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는 올 들어 10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 대응을 논의했지만, 모두 중·러의 반대에 막혀 결과물 없이 산회했다. 유엔은 지난 4월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열흘 내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이 역시 비토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었다.

중·러의 '북한 감싸기'로 북한의 도발에 맞설 외교적 압박 카드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이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뿐이다. 또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채택돼도 북한에 큰 압박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은 이미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미국 탓으로 돌린 바 있다"며 "더는 유엔 안보리에 기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주요 우방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강화한다거나, 나아가 북한을 두둔하는 중·러에도 불이익이 갈 만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