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백'에... 대통령실 "행안부 업무, 국정기획수석이 원스톱 지원"

"국회 문제 탓에 국민 걱정 끼쳐...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

[유창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후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그 순간부터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대통령실은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으로 하여금 행안부와 대통령실·국무총리실 사이를 잇는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쉽게 소개하면 장관이 직무정지가 되고 차관이 행안부를 이끌어 가는데, 만약에 대통령실과 업무협조를 하려면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실, 재난관리는 국정상황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차관이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현 상황을 먼저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서, 행안부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줘라(고 했다)"면서 "처음에 행안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맡아가지고 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곧이어 행안부 장관의 업무 공백에 따른 '애로사항'을 예로 들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부혁신과 관련된 예정된 행사같은 것도 아무래도 장관이 없으면 예정했던 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차관 체제에서는, 기존에 생각했던 강력한 추진력보다는 관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핵심 관계자는 탄핵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말에 "어제 대통령실 전체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총리실, 대통령실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도 "국회 문제 때문에 다소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백을 메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건 그대로 감수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헀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8일) 헌정사상 첫 현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에 "의회주의 포기" https://omn.kr/22nyb ).

이외에도 이 핵심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본부장직과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총리가 그 부분을 맡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맡을 수 있는 부분도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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