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中·러 위협 맞서기 위해 국방비 2년간 50억파운드 늘려

통합보고서 발표…수낵, 오커스 정상회담 차 美 방문 중
총리실 "장기적으로 GDP 2.5%까지 증액 검토"
수낵 "中, 체계적 도전…다만 中 경제력 인정, 협력해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영국이 중국·러시아의 위협 등에 맞서기 위해 국방비를 2년간 50억파운드(약 7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BBC,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3일(현지시간) 통합보고서(IR)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이 이날 미국에서 '오커스'(AUKUS) 정상회의를 통한 합의가 이뤄진 후 발표됐다.

영국 총리실은 국방비 증액 목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증액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약속한 2030년까지 GDP의 3% 달성 목표보다 낮으며 기한도 없다. BBC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해당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문 추가 예산 중 30억파운드(약 4조7590억원)는 핵 방위 산업 인프라 강화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에서 이행하는 호주의 핵 잠수함 프로젝트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20억파운드(약 3조1740억원)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군수품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별도 항목으로 강조돼있고 대만 관련 우려가 새로 추가됐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막대한 신규 투자로 군 현대화를 추진했고 남중국해의 분쟁 섬들을 군사화했으며 대만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담겼다.

통합보고서는 2년 전 보리스 존슨 전 총리 때 처음 발표됐다. 당시 영국은 중국을 '체계적 경쟁자(systemic competitor)'로 묘사했지만 이번에는 "공산당 치하의 중국은 정부 정책의 대부분 영역에서 '체계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명시했다. 반면 전임 트러스 총리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정의하려던 데 비하면 낮다.

그러면서도 수낵 총리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기후변화, 금융 안정 등 공통 이익에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실용주의를 내비쳤다.

수낵 총리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에너지·식량 무기화, 무책임한 핵위협과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더 공격적인 태도 등이 더 무질서하며 분열된 세계를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가장 실질적인 위협 요인은 러시아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란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새로 언급하면서 핵 개발과 영국 내 언론인 위협 등을 거론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 강화와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 확대라고 말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에 관해선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체결과 기존 FTA 협상을 상향시키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