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실직 때 소득안전망 추진한다

직무별 영향 ‘AI 노출지수’ 개발
2030년까지 100만명 AI 직업훈련
훈련받으면 실업급여 연장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AI)의 일자리 위협에 대응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노동자에게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가 어느 직무와 연령대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파악한 뒤 직무전환·훈련·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첫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어떤 직무가 AI의 영향을 많이 받을지 점수화하는 지표인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내년에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먼저 감지하던 카나리아처럼 고용 변화가 어느 직무와 연령대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조기에 확인하는 장치다. 내년 하반기에서 2028년 초 사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직업전환이나 경력 설계를 원하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이·전직 지원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특히 청년들이 유연하게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발적 이직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전환 위기 업종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도 재취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위기 업종·지역 노동자에게는 이 요건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직 뒤 임금이 감소하는 문제는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노동부 관계자는 “AI 발전은 예측이 쉽지 않아 5년 뒤까지 세부 계획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다”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용 충격이 큰 업종·지역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을 때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지구는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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