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가닥 "지금은 '금투세 하면 안 돼' 정서 있어"

"주식 투자자들 손실·수익 공정하게 안분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는 발언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조만간 어쨌든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는 "이제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 개미였다"면서 "아마도 공직을 그만 두면 다시 또 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도 운을 뗐다.

이어 "원래는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자 이렇게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부 여당이 저런 주장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의사 결정권이 있지 않나"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먼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대표는 "용돈 아껴가면서 투자도 하고 기대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일 화나는 건 저도 겪어본 일인데,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물적분할 자회사를 만들어 알맹이를 쏙 뺀 다음에 이걸 누군가 나눠 가진다"며 기업분할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 미래 산업 경제에 대비가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걱정이 된다. 이게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반영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또 번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 도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금투세 당론을 확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총회 시점은 본회의 직전인 오는 4일이 거론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 "방법이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으나 조금 더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가까운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