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가능성 살아나... 전공의는 여전히 불참 의사

[김관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초 수업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까지 나서 정부에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를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28일,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각 대학의 여건에 맞춰 승인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도 곧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24일, 국정감사에서 휴학 중인 의대생과 관련한 질의에 "소통 기회가 오면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올 2월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휴학 불가'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다 한발 물러서 이달 6일, 내년 초 수업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만 별도로 승인하기로 했다. 마침내 29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까지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꿨다.

한편,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물론 대한의학회는 22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고수한 바 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28일 건의문을 내고 "의대생의 자율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각 대학의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의정 대립과 의대 학사 일정이 계속 차질이 빚어지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우려스럽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 없는 휴학 승인에도 불구, 전공의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거부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반쪽짜리 협의체 출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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