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요지 (건물 주변의 땅)
1. 건조물침입.
'여대라서 남자가 들어갔다가 경찰에 잡혔다 X'가 아니라 '경비가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나갔다.' 이기 때문.
만약 경비한테 발각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건조물 침입이 아님.
왜냐?
실행의 착수에는 '고의'와 '현실적 위험성'이 포함되기 때문.
그렇기에 '모르고 들어왔다가 왠 동상이 너무 더럽길래 이참에 청소나 해주자 하고 바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청소는 마쳤구요. 들어오면 안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경비원님'
라고 하면 '현실적 위험성'은 있었으나 '고의'를 증명하기가 불가했기에 경찰이 왔어도 그냥 예예 하고 얼굴만 보고 갔을 것임.
근데 이 사람은 '경비'와 실랑이를 벌였기에 "고의"도 확인되고 "현실적 위험성"도 성립되어 경찰이 잡아간 것.
아까전부터 현실성 위험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는데
싱붕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성난 멧돼지새끼들이 아직도 진치고 있는데 동상 청소하러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사회통념적으로 예견이 가능함.
심지어 청소도구 일체도 없었으면서 청소하러간다고 말한 것 때문에 이게 청소하러 가는건가, 아니면 뭔 짓을 하려고 가는건가도 확실히 알 수 없었음.
그렇기에 경찰이 '한남충이 감히 어딜 여대를!' 이 아니라
출동하고 보니 '범죄요건 성립되네?'라서 잡아간 것
그럼 앞으로도 민주(동덕) 응원해줘라 한남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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