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피해 10건 중 9건 중소기업

작년 피해 건수 149건…전년 대비 43.3% 급증
유출자 대부분 기업 내부자…국외 유출 72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최근 5년간 유출 피해 10건 중 9건이 중소기업에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내기업 피해는 149건으로 전년 대비 4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도) 유출 피해 총 589건 중 89.0%(524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건 중 9건에 달하는 수치다.

중소기업 피해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4건, 2020년 122건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80건, 8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30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매년 전체 피해 건수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대기업보다 유출 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건수도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542건(92.0%), 산업기술 유출 47건(8.0%)이었고 유출자는 대부분 기업 내부자(423건, 7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 유출은 총 72건으로, 중국 47건, 미국 8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 각 2건씩이었다.

송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