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유발한 정산 주기는 쿠팡 봐주기”…공정위 “업계 평균 고려” [2024 국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정산 주기 문제와 관련해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정책과 관련해선 업계의 일반적인 평균적 기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이커머스 업체는 셀러 판매 대금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업계 전체를 20일에 맞춰 계약을 한 거라고 보는데 이런 혜택을 보는 데는 쿠팡밖에 없다. 쿠팡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정책결정 과정에 쿠팡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공정위의 탄생 목적은 국민들의 편에서 대기업이라든지 힘센 사람들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대기업이나 쿠팡 같은 강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정산주기 20일도 5일 정도로 다시 재검토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부터 먼저 정산주기를 줄이고 나중에 중소기업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된다는 업계 부담이 계속 있어 왔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특정 기업을 고려해서 저희가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